"개별법 규정 없어도 이의신청 가능" 행정기본법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본격 시행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 3월 제정 당시 행정기본법에 도입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재심사 제도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등 관계단체,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 기자회견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관계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11일 국민의힘 정책위 박대출 위원장은 ‘간소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간호법 당·정 중재안을 발표했다”면서, “간호조무사 자격 조건에 ‘특성화고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적고 있느데,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하면 이것을 근거로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어...졸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철도노조)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24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열차안전 위협,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세월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가치는 안전이고, 열차의 안전을 위해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 일원화’는 지켜져야 하는 만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윤 대통령 지지율, 2%p 하락 34%…부정평가는 56%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설 연휴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한 가운데, 난방비 등 공공물가 상승에 따른 하락이 원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2023년 2월 첫째 주(1/31-2/2)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4%가 긍정 평가했고 56%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 4개월째...최대 식수난 완도·통영 전국서 도움의 손길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16일부터 추진 중인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 행사가 4개월째 꾸준히 진행 중인 가운데, 최대 식수난을 겪고 있는 완도·통영으로 전국서 도움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한국출판문화진흥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종일 기자]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이하 ‘재단’)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이하 ‘출판진흥원’)은 지난 21일 서울중장년내일센터(서울 중구)에서 중장년의 청춘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했다.노사발전재...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종일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총 108개소가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을 4월 20일에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는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갈등 해소 광명시·국회 공동토론회…‘국토부 일방적 추진 안 돼’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갈등과 관련 21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두관·김병욱·민형배·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참석자들이 ‘국토부의 일방적 추진은 안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1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광명시와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주민과 정부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시급한 민생 대책에 여야 따로 없어" 전세사기 입법 마련에 힘모은 여야 3당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마련을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시급한 민생 대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