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청년 농어민 지속 감소...미래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해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청년농어민의 구성비율이 매년 감소해 전체 농어업 인구의 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관련 청년...

이재명,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피부, 인종, 국적 넘어 모두 평등한 대한민국 지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이주배경 주민 수가 2020년 기준으로 21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다문화 가구원 수가 무려 112만 가구, 115만 가구 정도 된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100만 시대, 200만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300만 시대로 ...

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대명토건' 검찰 고발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건설하도급대금 1억7천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축산단체 자조금 운용 자율성 보장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홍문표 의원(국민의힘·농해수위)이 축산단체 자조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 "마약범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 시 2배로" 가중처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일 국회에 제출했다.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

김종인·금태섭, 포럼서 ‘제3정당’ 출범 필요성 강조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의 첫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제3정당의 출범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미래 희망이 없다. 자민당이 도저히...

올 9월 29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체결한 계약업무 계속 수행 가능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면서, 오는 9월부터는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전에 계약된 업무는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공포된 산림기술법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

강은미 의원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명백한 차별" 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 요구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종합사업관리 ...

행전안전부, 다음달 16일까지 23년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접수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ㆍ지원하기 위한 2023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