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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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국내 10번째 환자 발생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해외 여행경력이 없는 국내 10번째 엠폭스 환자가 발생했다. 14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 중인 내국인 A씨는 지난 12일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엠폭스 검사를 받고 싶다는 문의에 따라, 해외여행력은 없지만 잠복기 내 위험노출력이 있었고 의심증상도 확인되어 의사환자로 분류한 후,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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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일 대표 발의했다.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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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정부재량 양곡법 국회 제출했다…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1일 `정부재량 양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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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수립...모바일 신분증으로 민원신청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실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침에는 'CCTV‧비상벨‧녹음전화‧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안전가림막 설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안전요원 배치,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전담부서 지정' 등 2022년 7월에 개정되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적 조치사항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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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수출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에 최대 1억원 집중 지원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묶음(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올해 참여기업 10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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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적극행정 보상제도' 전 부처로 확대 시행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11일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 부처에 학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제도는 업무의 전과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에 대해 점수를 부여해 적극행정 대한 마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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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지원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신속 확산 추진
서울시가 중앙정부,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월)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도 예산 투입, 대학과의 협의 등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