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24. 자 중요 결정]

2022스771 부양료 변경 심판청구 (사) 파기환송[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 및 기간(=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 시까지 존속)◇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

[판례]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도6886 허위공문서작성등 (바) 파기환송[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형법 제227조에 규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정ㆍ신용으로, 일정한 법률...

[판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해고의 의미 및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2]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갑 유한회사의 관리팀장이 버스 운전원 을의 통근버스 무단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을과 말다툼을 하면서 을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을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갑 회사는 이를 ...

[판례]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

【판시사항】[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2] 갑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을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

[판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되던 법령)[2]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