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탁수당수급 국가유공자,‘혼외자 인지후 5년 치 보훈급여금 환수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무의탁수당)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4일 소속 중앙행정심판...

국민권익위, ‘사증발급 인정서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인 국내 입국 허용 의견 표명’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2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였다가 결핵 검사 등 국내 재입국을 위한 절차상 부득이하게 비전문취업사증(E-9)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유효기간 연장 ...

중앙행정심판위,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연습면허취소 적법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11일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

반복이라는 이유로 ‘알 권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1. 국민의 ‘알 권리’, 민주주의의 기초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국민의 알 권리 실현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견인하는 기본권적 도구입니다.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정보 접근의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국민이 국가가 가진 정보를 제대로 알고 감시하고 질...

중앙행정심판위, ‘군 의무복무자’ 사망 후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지난 29일 고인이 휴가 기간 중 군사시설이나 부대 밖에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인의 아들 ㄱ씨는 1999년 5월 휴가를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받은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정당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반려 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

토지전문 행정사, 공익과 사익의 가교 역할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토지전문 행정사는 토지 보상, 개발행위 허가, 지목 변경 등 복잡한 행정 절차에서 개인과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전문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지 개발 수요 증가와 공공사업 확대로 인해 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토지전문 행정사는 단순한 서류 작성 대행을 넘어, 공익과 사익의 균...

국민권익위, ‘소유자 토지 매수 거부 결정’ 위법 도로관리청 명의로 다시 처분해야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27일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접도구역 토지 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를 거부한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도로관리청의 명의로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하여 처분할 것을 명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경계선으로부...

토지보상법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대행은 행정사 고유업무

법제처는 행정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사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대구광역시의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현장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위임인의 의뢰를 받거나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간혹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대구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