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과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척기간 적용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제5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

판례로 보는 난민의 이해와 행정·사회적 인식

[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 판례로 보는 난민의 이해와 행정·사회적 인식 - 난민의 인정에 대한 행정적 재량과 보편적 인식의 제고 전쟁과 내전, 정치적 및 사회적 불안, 인권침해 등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안전을 위하여 다른 국가를 찾아 이동하는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

결혼이민(f-6)비자 행정처분시 행정청의 증명책임이 중요

[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적 및 사회적 이해가 더욱 중요하고 특히 부부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 문화 이해가 필요하다. 결혼비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의해 연장 및...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1995.경) 건축물이 설치되었고, 그 무렵 위반 건축물이라는 신고를 받고 담당 공무원이 위반 건축물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한 사례가 있었다.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사례이다.이와 유사한 사례로 자...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문제된 사건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된다. ② 행정처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과거에 동일한 내...

정보 보유(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한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받고도 지체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부존재 통보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84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A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 16조에 ...

불법산지전용,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시점! 처분의 적법성 입증!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1992년 무렵 임야에 조성한 묘지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되었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묘지를 원상복구하고 그곳에 산림수종을 식재하라'는 내용의 산림불법행위 복구명령에 대하여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수원지방법원 제4-1행정부 판결...

[판례와 행정사실무] 위임계약 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가능성

Ⅰ. 논의의 전제 행정사 업무 시 업무 범위 및 보수액 등의 의사 합치 없이 업무 수행하게 되거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계약이 취소·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사의 위임계약은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여 양 당사자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위임계약이 부존재한 ...

불법묘지 개수명령, 산지복구명령 거부처분 취소, 각하 판결!!

민원인 A씨가 B시에게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타인의 묘지에 대하여 개수명령과 산림원상복구명령을 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B시는 A에게 '묘지 조성 당시의 관련 자료의 부재로 현재의 상태만으로 장사법 제18조의 규정 위반으로 개수명령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훼손에 대하여 관련 부서(산림과)에서...

도로점용 진정민원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대상적격?

민원인이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00번지에 접한 00번지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도로점용 진정민원(또는 사전심사청구)을 제기하였으나, 공원녹지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다툴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