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의무 대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2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취소 판결을 하였다.(2024구단52550) 서울행정법원은 "공인중개사...

묘지 조성! 산지전용허가 후에 가능!

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개인묘지 설치의 경우 사후신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장사법에 따르면 개인묘지의 경우 사후신고가 분명하고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설치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국선대리인 자격도 함께 가야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지난 2020년, 행정사 회원가입 제한 위헌확인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청구인은 온라인행정심판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에 변호사 등과 달리 행정사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 불가” 안내하도록 명문화…일부 지자체 인지 못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전통지 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인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 취소하도록 ○○시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7곳에 시정을 권고했다(2024. 5.14. ...

'업무정지→과징금 부과'로 처분 변경···다툴 기회 줘야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소송 중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행정청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을 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

[판례와 행정사실무] 행정심판 위임계약서 체결시 유의사항

Ⅰ. 논의의 전제 행정심판은 행정사(Administration Attorney)의 대표적인 업무이다. 행정사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과징금처분,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 현실의 광범위한 행정영역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다만, 현행 관계 법령에서 행정사에게 설정된 행정심판 ...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문서 반려 VS 실질적 처분

최근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나 보완요구 등을 통해 신고 수리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공사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하며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인·허가 대리를 ...

무허가건축물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영업손실 보상!

우리 행정사가 현장에서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특히,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의 절차가 진행되는 토지보상절차에서 유용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것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2024.2.22.)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

대법원,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사유 미제시 관행 정당화 우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처분사유 제시의 범위가 문제 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

행정사 자격 대여, 필요적 취소사유!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2024년 5월 2일, 서울의 대림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여행사 등의 불법적인 출입국 비자 업무 취급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업역 수호에 앞장을 서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바란다.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업무처리는 물론, 행정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행정사 업무를 처리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