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그늘에 숨은 난민 브로커의 행정사법 위반

[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호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 난민 브로커의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행정사법 위반과 관련된 법적 경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 사건은 난민 신청 과정에서 행정서류를 불법으로 작성하고, 행정사 자격이 없는 자가 행정사무를 대행한 중대한 사례로서, 사법부는 이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피고인 A는 난민인정신...

내 산에 모신 부모님 묘지가 불법묘지?

묘지 관련 전문 행정사로서 상담 중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다.내 땅에 부모님 묘지를 조성하였는데도 불법입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조성한 묘지도 모두 불법 아닙니까?내 땅에 부모님 묘지를 조성한 경우에도 불법묘지로서 이전명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묘지 또한 불법묘지로 이전명령을 받을 수 있다.현행 장사 등에 관...

도로 개설으로 땅 값이 오르니 참으세요! 억울합니다!!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토지보상 실무에서 자신의 땅의 일부가 도로가 되고, 남은 땅 일부가 모양이나 도로 조건 등이 불리해 진 경우에 지자체 보상 담당자에게 억울하다고 하면 "큰 도로가 개설되어 땅값이 오르니 더 좋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헌법재판소 판례로 알아보는 행정사 연수교육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행정사는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대한행정사회 밴드에서는 연수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연수교육은 법률상 의무교육으로 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행정사 A씨...

공인중개사와 행정사의 업무 경계 명확화: 대법원의 최종 판결 분석

[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호 ]2024년 4월 12일 대법원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권한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업계에 오랫동안 지속된 혼란을 종식시키고, 각 전문 영역의 법적 경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공인중개사 J씨는 A어린이집의 권리금을 1900만 원에 양도하...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차량정비소의 필수시설인 주차장 절반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에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비용 지급 등 정당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00시에 의견을 표명했다(2024. 4.17.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판례와 행정사실무] 비영리법인 비상근 이사의 감시의무

들어가는 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업무의 경우, 「행정사법」상 인허가 대리권에 기초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 전권(全權) 받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뢰인(국민)은 행정사의 실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으며, 한편으론 행정사의 전문성을 평가받는 영역이기도 하다. 오늘날 행정사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등...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이 사유지에 배수로 무단 설치’ 토지 사용료, 경계 측량 비용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 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 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국민권익위,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행정심판 결정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공직기강 불시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직기강 불시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

국민권익위원회,“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줘야한다 ”의견 표명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5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