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청소' 시킨‘담임 교체’ 반복 요구한 학부모···대법원 “교권침해 맞다” 첫 판단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학부모가 담임선생님 교체 민원을 반복한 행위는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학부모 등이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

"신분증위조 청소년에게 속아 술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

[판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 취소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1146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평균임금 ...

[판례] 근로자 정년퇴직자 재고용 신뢰관계 형성된 경우 재고용 기대권을 갖는지 여부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 112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

[판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

청주지법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 379甲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판례]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울산지법 2023. 2. 2. 선고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확정 372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을 진단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보훈지청장이 위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

[판례] 행정사는 상인에 해당하는가?

[대한행정사회신문=배진철 기자]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행정사 직무 대가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에 관하여 상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가 있는 직...

중앙행심위 "운행 중 승객의 목적지 변경 요구로 인한 예약 승객 승차거부는 제재할 수 없어"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먼저 탑승 중인 승객의 운행연장(목적지 변경) 요구로 인해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했다면 승차거부로 제재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먼저 탄 승객이 다른 목적지로 가줄 것을 ...

[판례]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 벗어난 사업 영위했다는 사유로 해산명령 청구된 농업회사법인 사건

2023마5434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 (바) 재항고기각[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1.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청구권의 범위

2023다203894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