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953[1]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그중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때 고려할 사항[2] 甲 사단법인이 접경지역 지...

[판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867[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 ...

[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85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

[판례]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여야 하는지 여부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850공정거래위원회고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의 의미 이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

[판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집단행동 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징계무효확인〕 815[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보수, 훈련과 근무성적의 평...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보상, 공부상 지목 아닌 실제 사용현황 기준 평가해야" LH에 권고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할 때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공부상 ‘임야’라 할지라도 착공 중인 건축물이 있다면 ‘대지’로 평가해 보상...

[판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의 스토킹 범죄 여부

2022도1203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라) 파기환송[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

[판례]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 가액 이상 선물을 받은 경우,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있는가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776[1]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의미 및 공직자 ...

[판례]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기존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 771[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불...

"행정처분서 송달되지 않았다면 '처분 무효'" 중앙행심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변상금 부과처분 및 납부독촉 취소 결정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행정처분 및 이후의 납부독촉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 한 기관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