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2018다248626 유해인도 (마) 파기환송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1. 종전 판례의 변경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해서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

[판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716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

[판례] 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및 이때 연장되는 기간의 범위대법원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2003. 12. 30. 법...

[판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3두3083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자) 파기환송◇원고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민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허가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그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

[판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0다273410 채무부존재확인 (사) 파기환송(일부)◇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항의 ‘이행이 완료된 분’에 원고의 의무불이행(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피고 대한민국의 해지통지 이후 원고가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한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례] 주한외국대사관 건물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사건

2019다247903 건물등철거 (카) 파기환송(일부)◇외국이 경계를 침범하여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공관지역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주권면제)의 인정 여부와 범위 및 그 판단기준◇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토...

[판례]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중대재해법 첫 실형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60대 B...

지난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인용률 5.7%...'대폭 하락'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년 17.3%에서 지난해 5.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선처받기가 어려워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

[재결례] "징계시효,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 부터 시작해야"

▲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종일 기자 ]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2다309337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의미와 입법취지, 2.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의 관계◇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0. 9. 29. 법률 제174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9는 2020. 9. 29.부터 6개월 동안(이하 ‘특례기간’이라 한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