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금융 생태계 건정성 제고를 위한 행정사 컨설턴트 활용 방안’ 칼럼

1 정책금융 시장의 현황과 제3자 부당개입의 실태 분석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금융 생태계 조성'은 정책금융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자금 배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의 부당개입이...

법에도 없는 ‘이장 확인서’, 누구를 위한 보상제도인가?

공익사업 보상 현장에서 종종 의뢰인들이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행정사님, 차양도 제가 설치했고 수도도 제가 설치했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이장님 확인서를 받아오랍니다.”처음에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장을 다니다 보니 이것이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장물 보상 과정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담당 공무원도 헷갈리는 제도인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담당 공무원도 헷갈리는 제도인가?최근 한 의뢰인으로부터 답답한 하소연을 들었다."행정사 사무소 여러 곳에 문의했는데 다 주민센터 담당자와 똑같은 말만 합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의 설명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인데 농지를 매수하려고 하자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확인서...

산청군 수해 1년, 복구는 제자리... 국비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산청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환 ][기자수첩] 15일의 행정이 남긴 41억 원의 공백…산청군은 왜 아직도 수해 복구를 기다리나"재난은 끝났지만 복구는 멈췄다"…산청군민, 또다시 불안한 여름을 맞고 있다.수해 1년, 복구는 제자리…국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산청국가재난시스템의 사각지대, 산청군민은 또다시 하늘만 바라본다누락된...

불법 브로커·무자격 대행,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불법 브로커·무자격 대행,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출입국·인허가·행정심판 시장 혼탁… 국민 피해 막아야- 우리 행정사들의 반드시 이루어내야할 사명이다.출입국, 인허가, 행정심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 분야에서 여전히 무자격 대행과 불법 브로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는 선진사회 길목에서 해결할 과제이다"

[대한행정사회신문 송경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토지 출입에 ...

AI 시대의 토지보상 행정사, 행정절차의 조력자를 넘어 '상생의 큐레이터'로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 대한민국 영토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국토 균형 발전과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 16년 만에 극적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 착수를 앞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등록인가? 허가인가?

[대한행정사회신문 송경택 기자]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은 등록인가? 허가인가?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하여, 근거 법률은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을 받아 ...

바다를 지킨 동기의 눈물, 그리고 닥쳐온 현실적 고민

바다를 지킨 동기의 눈물, 그리고 닥쳐온 현실적 고민해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기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계신데, 장례 방식과 묘지 설치 문제를 두고 가족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내가 죽거든 고향 선영에 묻어달라”...

“영상엔 안 보여도 고통은 현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의 사각지대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가유공자 보훈제도의 본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이들의 삶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나 현실의 보훈행정은 때때로 그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재판정 사례는 현재 보훈심사 체계가 가진 구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