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부, 신규 변호사 수 줄여달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부에 연간 신규 변호사 수를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해줄 것을 요청했다.변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고 현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통계와 지표를 고려하면 변호사 업계는 이미 포화상태"라며 "우리나라와 법조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

40년 만의 변상금 통지서, 행정의 신뢰는 어디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 40년 만의 변상금 통지서, 행정의 신뢰는 어디로? - 00빌딩 ‘시유지 무단점유’ 사건을 통해 본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 서울 시내 한복판, 정식 사용승인을 받고 준공된 ‘00빌딩’에 최근 뜻밖의 통지서 한 장이 도착했다. “귀하의 건물은 시유지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의 대리권 관련 업역 보호 적극 나서야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지방행정사회 출범 이후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의 대리권 업역 수호를 위한 노력으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단체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접수 관련 안내 공문을 자치구 등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행정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달 26일 개발행...

행정사 행정심판 대리권, 3가지만 갖추면

序 행정사(行政士)는 행정법률 전문가이자 국가행정 대리인이다. 행정사의 인허가 대리권은, 인허가권자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대리권을 포함할 때 비로소 완성체가 된다. 일본은 2014년 행정서사법(行政書士法)개정을 통해 ‘특정행정서사(特定行政書士)’제도를 창설함으로써, 행정서사가 작성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남궁형 행정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와 업무협약…행정사 업역 확대 발판 마련

남궁형 지원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김오연 회장과 함께 행정사의 업역 확대와 정책자금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20일에 공식 체결된 후 2월 24일 실무 계획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업무협...

지방행정사회 회장 3연임 찬성 · 반대에 대한 밴드 논의에 대한 시선

대한행정사회 지방행정사회 회장 3연임에 대한 회칙개정에 대하여 찬 · 반 의견으로 대한행정사회 밴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3연임 찬성을 원하는 측은 초대 지회장은 3개월밖에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지방회장은 8개월 늦게 위촉받아 제대로 활동 못 한 기간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고, 지방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연임 개정도 좋...

공익사업과 토지수용 과정에서 우리 행정사의 역할

공익사업과 토지수용 과정에서의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영업손실보상, 영농손실보상 등 절차에서 우리 행정사들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하 '토지보상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토지보상법의 가장 강력한 규정은 개인 토지 등에 대하...

사인검과 행정사 장인

우리나라의 검은 전쟁에 사용되는 검 이외에 요괴와 잡신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것이 많았다. 그 특별한 검의 기술은 조선시대 사인검 제조에서 절정을 맞게 되는데 사인검은 범띠 해에만 제작되었다.사인검이라고 불린 이유는 범띠해인 인년, 음력 정월인 인월의 첫인일, 인시에 만들어지는 검이기 때문이다. 12년에 한번씩 그것도 두 시간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의 제도개선을 위한 고찰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전국의 153개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노후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각 현장에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정 주택법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법률들의 공백과 정책부서의 무관심으로 인한 실무적인 절차의 불명확성과 모순으로 국민들은 사업 진행에 많은 비...

Worker 행정사와 Player 행정사

동경대의 이또 모토시게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회사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Work 이다. 개개인은 Worker라고 부르고 Worker는 톱니바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해도 회사는 아무 지장이 없다. Worker 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톱니바퀴가 얼마나 크고 단단한가 이다. 자신의 경쟁력보다는 자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