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개최

[대한행정사회신문=송수호 기자 ]지난달 10월 28일과 11월 4일에 2회에 걸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희봉) 산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장영기)는 2023년 10월 대한행정사회 산하에 조직하여 출범한 위원회로서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를 개최한 것은 대한행정사회에 ...

행정사 언어의 한계와 세계의 한계

언어 철학자 비트켄슈타인이 자신의 저서인 ‘논리-철학논고’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즉, 언어는 세상을 내다보는 창이고, 언제나 세상은 내가 가진 개념적 넓이와 깊이만큼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행정전문가로서의 행정사 언어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전문가로서...

행정사 '자격?' 과 '자격!'

“꿀벌은 밀랍으로 집을 짓고 살지만 사람은 개념으로 집을 짓고 산다.” 는 니체의 말처럼 행정사 역시 행정사란 자격의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고 조종한다.물고기가 어떤 물살과 물결을 타고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비늘이 달라지듯 행정사 역시 본인이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비...

연암 박지원과 수레의 교훈과 선배 행정사 역할

조선시대, 청나라를 방문한 실학자 박지원은 깜짝 놀랐다. 청나라에서는 수레를 이용해서 물건을 너무 쉽게 옮기는것 아닌가! 그 당시 조선에서는 가마나 말을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다보니 많은 물자를 제 때 옮기지 못해 썩어버리고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박지원은 수레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자 양반들의 ...

[기자수첩] 행정사 시험문제는 출제오류 수준, 과목 개편 서둘러야

1. 들어가는 말 지난 5일, 제12회 행정사 2차(논술)시험이 전국 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자격시험으로 배출되는 행정사 인원은 매년 약 300명으로, 올해 2차시험에 약 3,200명이 출원한 것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10:1을 상회한다. 앞서 실시된 1차(객관식)시험에는 약 8,000명이 출원했다. 최근 몇 년간 행정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

행정사의 소소한 일과 성취감

[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 행정사의 소소한 일과 성취감 - 작은일이지만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고민에 빠진다. 의뢰를 받을 것인지는 보수와의 치열한 눈치가 오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경쟁사보다는 저렴하면서도 가성비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다른곳으로 눈을 돌린다. 얼마전 전화로 미...

공인중개사단체의 권리금 입법시도가 실패할 이유

1. “권리금계약”은 원래부터 행정사 업무다 대법원은 권리금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권리금 컨설팅을 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행정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24.4.12. 선고2024도1766 판결) 권리금계약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련 당국(국토교통부, 행정안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등 16인) 입법예고 마무리

현 행정사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사의 행정업무의 능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행정사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사람의 업무 수임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현행법에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

사실조사와 확인은 행정사가

사실조사와 확인은 행정사가 - 사실조사, 확인은 행정사의 전문영역으로- 사실조사의 기초는 신뢰성과 적법성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사가 다양하게 여러분야에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새로운 터전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행정사법 제2조에...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 활성화 필요성과 정책제안

2024.8.8.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도심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그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번 정책에는 아주 중요한 주택공급정책의 또 하나의 방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