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
과대광고한 변호사 정직 3개월 징계에 대한 행정사의 시선
변협 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ㄱ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ㄱ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ㄱ씨는 지하철 음성광고를 통해 '○○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해 징계위에 회부됐다.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에 &...
-
신임 행정사! 이런 교육을 받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행정사 업계에 발을 처음 내딛는 행정사! 즉 신임 행정사라 한다. 물론 오랜 기간 공직생활 퇴직 후 공직생활과 연계된 업무를 수행한다면 신임 행정사가 아니다.그러나,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후, 또는 공직생활 퇴직 후 새로운 분야로 진출 하신분들은 대부분 신임 행정사일 것이다. 기자도 35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분야의 행정사...
-
불법 출입국 업무 대행 가방(택배) 행정사를 만나다
[대한행정사회신문=정기덕 ]00시 00동에는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 이다. 이곳에는 출입국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실이 몇 년전에는 7~8곳이었으나 현재는 2~3곳만 잔존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외국인 관련 업무를 거의 수임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이다 보니 출입국 업무가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00여행사가 개업해서 불...
-
[기고]행정사 자격 운영과정 공정성 제고에 대한 고찰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지난 3일, 제12회 행정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운영원칙을 기반으로 청년세대에게 공정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전문자격 15종*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국가전문자격 15종: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보세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
-
선거 당선증 교부식 개최와 각오
[대한행정사회신문=송수호 기자 ]2024년 6월 28일 오후2시 기자는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 회의장에 있었다. 지방행정사회장과 지회장 보궐선거와 대의원선거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는 식장이었다. 기자도 대의원 당선증을 받았다. 처음 선출직의 당선증을 받는 터라 적극적으로 수령하러 갔다.회의장에 3분전에 도착하였더니 많은 ...
-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
조합설립 등 행정적 절차의 이해, 그리고 경쟁력
[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 조합설립 등 행정적 절차의 이해, 그리고 경쟁력 - 조정조서의 효력에 대하여 - 조합설립의 절차적 하자와 매도청구 재건축과 재개발은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의뢰를 받아 추진하는 경우가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유튜브 영상을 보아도 변호사들이 유튜버로 활동...
-
22대 국회부의장(이학영 의원), 대한행정사회에 감사와 응원
제22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을 만나서 대한행정사회에 대한 인식과 행정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취재를 하였다. 기자 : 국회부의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실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학영 의원 :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부의장의 역할은 본회의 ...
-
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 징계의 정밀한 판단과 그것의 이해도에 따른 소청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자의에 의하여 또는 타의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나의 잘못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다면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달게 받는다는 심리가 작동하지만 남의 잘못, 즉 아랫사람이나 주변...
-
매도가 된 땅의 소유권, 진짜인가!
[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 매도가 된 땅의 소유권, 진짜인가! - 행정사가 진짜를 파악하여야 한다. 사인 간의 토지매매는 현황상, 등기상 확인하고 소유권을 주고 받으면 매매가 형성된다. 하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사인간의 계약은 물론 국·공유지의 매매에 있어서 숨어 있는 법규, 규정이 있다.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