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제안서평가도 할 수 있어야,,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일머리가 좋은 행정사, 그 영역은 바다

오늘 인터넷뉴스를 보다가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다. “등록에 관리도 ‘허술’…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자격증” 요지는 민간 자격증을 4~5만 원 받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것이 난립한다는 것이다. 아 그러면 대책이 나오겠다는 직감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등록 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곳이 행정사라는 것도 덧붙였다. 이...

[기고] 올해로 12회 행정사 자격시험, 현실에 맞는 시험과목으로 재편해야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 배경2013년부터 시행한 행정사 자격시험이 올해로 12회를 맞이한다. 본래 행정사 자격시험은 1961년 제정된 「행정서사법」 때부터 시행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대략 50년 동안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는 「구 행정사법」 제4조의 의미를 “모든 국민에게 행정사 자격의 문호를 공...

[인터뷰] 대한행정사회 제2대 집행부, 신임 김완영 사무총장

[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완영 행정사(前 홍보부회장)의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황해봉 회장은 지난 1월 15일 김완영 행정사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김완영 신임 사무총장은 경기도 부천시청에서 35년간 공직 생활을 거쳐, 2014년 ...

변호사 사무직원은 되는데 행정사 사무직원은 안된다

[대한행정사회신문=송수호 기자 ]행정사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은 출입국사무를 대행할 수 없다 변호사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은 가능한데 행정사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은 불가능한 업무가 있다. 출입국민원 대행업무이다. 변호사사무소 소속 직원(이하 변호사 직원)과 행정사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이하 행정사 직원)은 같은 전문자격사 소속 ...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그리고 행정사

경남 거창군에서 건립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감도:거창군청 제공오늘날 인류는, 다국적이거나 외국으로 오고 가는 것이 일상화된 ‘신 유목민 시대’를 살고 있다. 국적과 무관하게 경제활동이나 기타 생활이나 생존에 필요한 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작금의 우리나라 인구감소는 우려를 지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

[소고]대한행정사회 정회원 확충 방안

치열한 업역 수호 전쟁!우리 행정사는 41만 대군인가? 자격사 간의 치열한 업역 수호 전쟁 속에서 ‘우리 행정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 흔히 행정사를 41만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업 행정사 수는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9,609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개업자 수에 있어 변호사 3만...

[기고] 행정사의 산재신청 대리권한과 성공보수 약정

노무사는 1985년 노무사법 시행으로 탄생한 자격사이다. 즉 1985년 이전에는 행정사와 변호사만이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노무사회는 노무사라는 직종이 생기기 수십 년 전부터 행정사가 수행해 왔던 노동행정 업무에서 새삼스레 행정사를 배제하기 위한 입법로비를 하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그...

[기고] 만약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다면…

1. 사안의 경과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2021년 6월 9일 설립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설립인가 처분 당시 하자 등을 사유로 일부 행정사들이 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상당 기간 잊힌 이 사건은 대한행정사회 제2대 회장·감사 선거가 한창이던 올해 5월 18일 원고 행정사들의 주장 일부가 인용되면서 “행정안전부장...

법무부 출입국 민원대행업무 행정사의 전문영역으로 확고히 해야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달 3일 기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록현황을 공개하였는데 등록기관은 총2.019개로 이중 행정사가1.867여명, 변호사 및 법무법인152여명이 등록하여 행정사가 82% 차지함으로서 다수의 행정사가 출입국민원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