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응시생으로 인기몰이중인 행정사 자격, 공무원 상당계급 기준표상 위치는?

2013년 제1회 행정사 시험에 11,712명이 지원하며 관심을 끌었고 이듬해인 2014년 3,560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비슷한 접수자 수를 보이다가 2021년 4,183명, 2022년 4,776명, 2023년 6,692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행정사의 인기가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행정안전부 유일의 전문자격증인 행정사는 다양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 대행으로 업역이 넓은 유망직종...

[기고]행정사의 산재승인신청 대리권한 및 성공보수약정을 인정한 항소심 판례

[대한행정사회신문=장원준 행정사] 최근 2023. 8. 30.자로 수원지방법원에서 행정사의 노동행정 수행권한 중 산재승인신청 대리권과 관련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92278 약정금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인노무사법 및 변호사법상 업무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고객의 위...

대한행정사회의 중심지부 “서울북부 지방행정사회”에 가다

[대한행정사회신문=송수호 기자 ]2023.9.22 오후 4시 정철근 서울북부회장의 사무실에 행정사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서울 북부 대한행정사회 간담회 개최일이다. 서울북부 대한행정사회(이하 서북회라 한다) 정철근 회장이 개최하는 소속 9개 지회장과 임원들이 당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단합을 위한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정철근 신임회장, ...

[기고]행정사협회 통합 3년차! 업역 확장을 위해 설립한 행정사법인! 현재는?

[대한행정사회신문=행정사법인 민행24 대표행정사 박준규]지난 2021년 행정사 업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행정사협회의 통합이다. 이와 더불어 그간 개인 사업자 구분으로 운영되던 행정사 사무소들이 다소 아쉽지만 법인(합명회사) 구분으로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 부분이다. 어찌 되었든 본 필자는 행정사 업계...

[기자수첩]소통이 시작되었다

[대한행정사회신문=송수호 기자 ] (사진 - 대한행정사회신문 설재오팀장의 기사에서 따옴)지난 9월 1일이었다. 대한행정사회 신문기자들만의 단톡에 공문이 떠올랐다. 제목은 ‘대한행정사회 신문기자단 간담회개최‘였다. 기자로서는 뜬금없는 간담회였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회의였다. 반가웠다. 금년 3월 기자로서 임명장을...

[기고] 행정심판은 소송 아닌 행정절차, 행정사가 대리해야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이 행정청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행정부)에 신속한 구제를 청구하고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재고하는 행정절차이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사건, 보훈사건, 고용노동, 학교폭력, 재정금융, 환경 등 국민 생활 전반을 다루고 있다. 행정사는 국민의 편익 도모와 행...

"인허가 신청 대리는 행정사가, 측량 및 설계도면 작성은 측량업자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5호의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는 행정사의 업무권한이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에게 있고, 통칭 토목측량설계사무소라고 불리는 측량업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대로 측량 및 설계도면의 작성 등 업무만을 할 수 있...

[기고]행정사의 노동행정 수행권한을 인정한 판례

최근 2023. 6. 27.자로 대구지방법원에서 행정사의 노동행정 수행권한과 관련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10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행정사법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행정사가 행정사법상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한 공인노무사법상 업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노동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

[기고]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지 약 3년이 되었고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팬더믹 발생초기에 글로벌 통행봉쇄조치와 물류통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자재 수입이 막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불이행이 다수 발생했으나 아직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경제주체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

[기고] 행정사 배척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고충민원 대리인’ 자격에 행정사와 공인노무사를 추가하는 골자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취지에서처럼 고충민원의 성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민원인이 보다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