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행정지식'으로 표현한 법제처 해석례 15-0443는 수정되어야 한다

< 칼럼 기고: 전본희 기자 >2025년 현재,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자격 영역을 넘어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 확보와 직결되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제처가 2015년 10월 23일 회신한 법령해석례(15-0443)는 행정사의 업무에 대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라는 표현을 사용하...

“옥외영업 신고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양함 구현”

[대한행정사회신문=송경택 기자 ] 제목:“옥외영업 신고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양함 구현” 최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 등에 대한 점검 및 자치단체의 적정한 조치 등으로 옥외영업 안전관리를 도모 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옥외영업 허가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

칼럼)피지컬 AI 시대, 행정사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피지컬 AI 시대, 행정사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출처) 엑스 마키나로 소개된 영화 홈페이지 무단복제금지 2025년 현재, 인공지능(AI)의 발전은 단순한 정보 처리 기술을 넘어 인간과의 상호작용, 감정 표현, 그리고 물리적 행동까지 가능한 ‘피지컬 AI’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속한 문정동 이전 대한행정사회 송파구지회에서 발벗고 나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속한 문정동 이전 대한행정사회 송파구지회에서 발벗고 나서다.” 몇십년 만에 역대 7월 중 가장 혹독한 무더운 시기에 모든 외국인 및 행정사들의 관심 사항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공사 현장을 작년 6월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대한행정사회 송파지회에서는 작년 6월에 이어 두번째로 서울출...

칼럼) 이제 ‘현실형 전문가’ 행정사의 시대가 온다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칼럼] 노무사는 드라마로, 행정사는 예능으로… 이제 ‘현실형 전문가’ 행정사의 시대가 온다 SBS Plus 방송 화면 ⓒ SBS Plus / 27기 209회※ 본 이미지는 보도 및 비평 목적의 인용이며, 모든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글 | 장경훈 기자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

칼럼) 불법 여행사, ‘택배행정사’ 이대로 둘 것인가? – 자격 없는 무자격자의 민원대행,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칼럼]불법 여행사, ‘택배행정사’ 이대로 둘 것인가?– 자격 없는 무자격자의 민원대행,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글 | 장경훈기자 칼럼 / 행정자치/ 다문화(다민족) 전문 칼럼니스트 /그루터기 다민족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평택시)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미디어 본부장/ 평택시 행...

서대문회의 개최 : 작은 초석의 출발

[대한행정사회신문=송수호 기자 ]처음이었다. 정말 처음이었다. 서울 서대문지회 최초 회의이다. 대한행정사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간담회이었다. 지난 6월30일 11시 기자도 속해있는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 서대문지회(회장 왕진상)는 홍제동 지회 시무실에서 지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서대문지회는 서울이지만 공공기관과 ...

집도 돈도 모두 잃고!

집도 돈도 모두 잃고! 노인을 노린 기막힌 부동산 사기, 보호 장치는 없는가 “나는 믿었던 사람들이었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이제 다 늙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경기도에 거주하는 80대 노인 김OO(가칭)는 지난 3년간 자신의 평생 자산이었던 토지를 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기로 한 돈과 새로 지어주기로...

합동사무소 분사무소의 위법행위, 누구의 관할인가?

최근 복수의 행정사가 연합해 운영하는 '합동사무소' 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 소속된 '분사무소'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느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는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

한 사람, 두 자격 · 두 장소 · 두 사업자 등록의 법적 실체와 한계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 최근에는 일반행정사 자격 외에도 공인중개사, 외국어번역행정사, 해사행정사 등 다양한 자격을 함께 보유한 분들이 늘어나면서, 자격별로 사무소를 따로 운영할 수 있는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참고하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