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전북뉴스 전북뉴스"고교생이 교사에 음란 메시지 전송-교권침해 판단" [대한행정사회신문=임태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 2025-08-21 임태균
오피니언 ‘중소기업 정책금융 생태계 건정성 제고를 위한 행정사 컨설턴트 활용 방안’ 칼럼 법에도 없는 ‘이장 확인서’, 누구를 위한 보상제도인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담당 공무원도 헷갈리는 제도인가? 산청군 수해 1년, 복구는 제자리... 국비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산청 불법 브로커·무자격 대행,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지 전수조사는 선진사회 길목에서 해결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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