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출처) EP.3 카페 창업 하려다, 행정 공부 제대로 한 남매 | 행정과 감정 사이 EP.3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 사용금지 대한행정사회신문 장경훈기자 250821
칼럼) 행정사 인허가 대리권 - 국민 권익을 지키는 합법적 절차의 수호자
“창업을 준비하며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인허가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습니다.” 수백가지가 넘는 인허가 업무 행정사의 고유업무입 니다. 우리는 인허가 전문행정사들을 현장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창업이나 생활 속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입니다. 복잡한 법규, 까다로운 행정 요건, 수차례 보완 요구까지. 이 과정에서 지치고, 결국 무자격 불법 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법이 보장한 행정사의 고유 권한
「행정사법」은 분명히 규정합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고, 그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적 장치입니다.
행정사의 인허가 대리권은 변호사나 회계사, 무허가 업체가 대신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법률이 보장한 배타적 권한이며, 국가가 공인한 국민 권익 보호 장치입니다.
불법업체의 유혹, 시민을 위협하다
문제는 이 틈을 파고드는 불법 대행업체들입니다. 값싼 수수료, 빠른 진행을 내세우며 영업하지만, 결국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허가 취소, 과태료, 심지어 형사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행정사법」 제27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행정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공무원의 역할, 시민의 안전망
여기서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현장에서 무자격 대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법 업체 개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 제도의 취지와 국민 권익 보호 효과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시민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선택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법 대행업체 근절도, 국민 권익 보호도 온전히 이뤄질 수 없습니다.
행정사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신뢰사회
출처) EP.3 카페 창업 하려다, 행정 공부 제대로 한 남매 | 행정과 감정 사이 EP.3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 사용금지 대한행정사회신문 장경훈기자 250821
“감정이 복잡할수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행정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법과 절차로 지켜내는 전문가입니다. 시민이 행정사를 신뢰하고, 공무원이 제도적 울타리를 강화하며, 행정사가 전문성을 높여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공정한 행정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불법 대행업체의 달콤한 유혹이 아닌, 법이 보장한 합법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행정사와 공무원이 함께 설 때, 시민은 더 안전합니다.
국민의 권익은 합법적 절차 속에서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장경훈 기자 한마디 기자수첩(지속적으로 불법인허가업체를 고발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특히 행정사 여러분들이 하나되어 말해야합니다.
“행정사의 인허가 대리권은 행정사의 고유 업무이며, 불법업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 칼럼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