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산청군, 범죄와 불신을 조장하는 '이장중심 물품 전달체계' 왜 방치하고 있나 일부 이장 일탈 행위, 제도적 감시 사각지대 속에 '묵인된 관행'으로 고 박정환 기자 2025-10-27 16:35:29

농촌 마을의 ‘이장(里長)’은 오랜 세월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대다수의 이장들은 봉사와 헌신으로 마을을 이끌며 신뢰를 쌓아왔지만, 그 이면에는 일부 이장들의 권한 남용과 물품 전달 과정의 불투명성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이후 읍·면 이장단 협의회와 산청군 이장 연합회가 조직되면서 이장들의 발언권과 영향력은 커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장이 행정의 ‘도우미’를 넘어 ‘권력자’로 군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새로 전입한 주민에게 마을 발전기금이나 행사 기부를 요구하는 사례,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물품을 불투명하게 다루는 사례는 여전히 지역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읍·면에서 마을 별 인구 비례 2~10%로 이하로 주민들에게 분배 하는 농자재, 생활용품, 그 외 마을 별 주민별로 차등 지급되는 재난 구호품 등은 대부분 이장을 통해 전달되지만, 실제로 어떤 주민에게 언제, 어떤 물품이 전달됐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 실정이다. 행정에서는 이장에게 분배 근거를 요구하지 않고, 이장 자율에 맡겨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특정 주민에게만 편중 지급하거나 심지어 이장 착복 의혹이 불거지더라도 불신만 깊어질 뿐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 3월 산청·하동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에도 수많은 구호품이 전국에서 답지했지만, 이장을 통한 마을 별 주민 대상 분배 기록이 남지 않아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기자가 시천면 사무소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면사무소에서 이장들에게 물품을 전달한 내역만 존재할 뿐, 이장이 주민에게 배분한 기록은 없다고 한다.

이 같은 구조적 허점은 단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다른 마을을 단순 비교하여 구호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이장이 물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면서 마을 공동체 내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반대로, 진심으로 봉사한 이장들까지 ‘불투명한 체계’ 속에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 관리의 부재다. 공무원들이 지자체장, 군 의원 선거를 의식해 이장들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하면서, 정당한 요구조차 회피하고, 이장들은 거부하는 분위기가 당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일부 이장은 “가구 수가 많아 일일이 분배하기 힘들고 기록을 남기기 어렵다”고 항변하지만, 매월 이장에게 지급되는 수당(면과 농협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추석 설 명절의 상여금을 고려 시 월 평균 65만원 이상 수령)과 명예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더 많다.

산청군은 몇 년 전 이장직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임기 제한(2년, 1회 연임)을 시도했지만, 이장들의 반발로 다시 평생 연임이 가능한 규정으로 되돌아간 바 있다. 이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見物生心(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제도적 관리 없이 권한만 주어진다면 부패는 반복된다. 이제라도 산청군은 각종 물품의 마을 분배시 이장들의 주민 지급 내역 의무 기록제를 도입하고, 공무원과 주민들이 이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의 신뢰는 투명한 행정에서 비롯된다. 그것이 이장과 주민, 행정 모두에게 신뢰가 쌓이고 함께 사는 길이다.

 

[기자 수첩] “똥을 던지는 세상,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이기심이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똥을 던지면, 그것을 다시 던지기 위해선 나 또한 손에 똥을 묻혀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결국 그 더러움을 정확히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그것이 인과응보,보곧 ‘카르마의 법칙’이다.

산청의 이장 제도 문제를 취재하며 깨달았다.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쉽지 않지만,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부패를 부른다. 불신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이지만,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그 해독제라고 본다.

기자는 이 글을 통해 누군가를 단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산청군이 ‘이장 중심 행정’의 편의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군 민 전체를 위한 투명한 행정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진짜 리더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뢰의 출발점은 언제나 ‘투명함’이다. 평생 연임이 가능한 산청군 이장 임명 규칙 = 고인물은 반드시 썩을 수 밖에 없다. 고인물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을 계속 순환 시키던지 아니면 약품 처리 하던지, 고인물이 썩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속하는 수고로움이 동반 되어야 한다.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