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

현장 중심의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체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

- 정보 과잉의 시대, 정작 필요한 것은 ‘정확한 행동정보’다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은 더 이상 이례적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매년 경험하는 집중호우, 산불, 태풍, 폭설, 지진, 폭염은 이미 상시화되고 있으며, 그 복합적 양상은 때로 국가의 대응체계를 압도할 만큼 예측 불가능하다.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이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은 정보다. 그러나 지금의 재난정보 전달체계는 그 막중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 재난 직후 국민이 실제로 필요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게 전달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지금 우리 사회는 ‘정확하고 행동 가능한 재난정보’를 받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그렇지 않다.

최근 연구와 여러 실증 사례는 현행 재난정보 전달체계가 다기관·다매체 구조로 인해 중복·지연·단절을 반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빠른 판단’이 원활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난 대응은 속도가 생명을 좌우하는데도, 정보는 때로 너무 늦게, 혹은 너무 모호하게 도달한다. 특히 행동요령이 불명확한 문자, 반복되는 경보, 취약계층에게 도달하지 않는 안내는 더 큰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기존의 단순한 ‘경보 중심’ 방식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위치·상황·특성에 맞춘 현장 중심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체계로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국민이 즉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재난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정보의 연결”이다

재난은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위험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해안 지역에서는 침수·범람이, 고층 밀집 지역에서는 강풍·유리 파편 비산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난문자나 방송은 종종 ‘일괄적’ 설명에 머무른다. 예컨대 “침수 위험, 외출 자제”라는 문구는 강가에 사는 주민에게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지만, 고지대 아파트에 사는 시민에게는 행동지침이 되지 못한다. 반대로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메시지조차 노약자나 장애인에게는 구체적 안내가 없으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위험은 ‘개별적’인데 정보는 ‘일반적’이다. 이 간극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는 제 기능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매우 다양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전달 절차·문구 수준은 지역마다 심한 편차를 보인다. 어떤 지자체는 50종 이상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운영하는 반면, 어떤 곳은 중앙 지침에 가까운 최소한의 체계만 유지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별 대응 구조가 서로 다르면, 동일한 재난이라도 경보 내용·발령 시점·행동요령이 달라져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재난 초기에는 “누가 먼저 정보를 발령할 것인지”, “어떤 채널로 보낼 것인지”, “문구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각각 발송하는 중복 경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피로감을 유발하며,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기 쉽다. 이제 우리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 · 일관성 · 행동유도성을 기준으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재난정보는 문자 한 줄이 아니라, 즉시 행동을 유도하는 문구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재난문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행동을 설계하는 방식이 아니다. 많은 메시지가 “○○지역 위험, 주의 바랍니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언제·어디로·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있는 ‘행동정보형 문안’으로 이어야 한다.

또한 재난문자의 길이 제한이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문자 단독으로는 지도·대피소 안내·다국어 안내 등 충분한 정보를 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CBS(재난문자), 앱·웹 포털, TV·라디오, 전광판, 마을방송, 차량 확성기 등 다채널 기반의 통합 경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단일 채널 경보’는 더 이상 안전망이 될 수 없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위기 상황에서는 통신망 장애나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단일한 통신 인프라에 의존하는 구조는 매우 위험하다. 국민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모든 국민을 위한 재난정보는 포용성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재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고령자·장애인·외국인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재난정보 시스템에서 가장 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령자는 작은 글씨나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고 시각장애인은 텍스트 중심 재난문자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각장애인은 경보음 확인이 어렵거나 TV 자막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한국어 경보의 의미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재난정보 접근권(accessibility)은 단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

앞으로의 재난정보는 다음과 같은 표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문자의 음성 자동 변환(TTS), 영상 기반 수어·자막 제공, 다국어 자동 번역, 색상·아이콘 기반 정보 제공, 쉬운한국어(Easy-Korean) 적용 등으로 이는 선택적 제공이 아니라 재난정보 전달체계의 기본 요소가 되어야 한다.

- 디지털 기반 재난정보 시스템(AI·GIS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

지금까지의 재난대응은 ‘사후 대응형’이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은 너무 빠르고 복합적이어서, 사람이 모든 변수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난정보 전달체계는 AI와 GIS가 결합된 지능형 사전예측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AI는 기상 변화, 지형, 인구밀도, 시설물 노후도,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제시할 수 있다.

GIS는 위험지역 시각화, 대피경로 안내, 구조자원 배치 확인 등 현장 중심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공간 정보를 제공한다. 이 두 기술이 결합될 때, 재난정보 전달체계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판단과 행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한다.

- 재난정보 전달체계의 미래

현재의 재난경보 체계에서 큰 문제는 ‘중복 발령’과 ‘상충 메시지’다. 같은 사건에 대해 여러 기관이 동시에 경보를 발령하는 현 구조에서는 메시지가 중복되거나 상호 모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재난문자의 의미를 희석시킨다. 이에 중앙–광역–기초가 모두 사용하는 단일 발령 콘솔과, 같은 재난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는 단일 이벤트ID, 발령 · 정정 · 해제 기록을 남기는 통합 로그 시스템 및 중복 송출을 방지하는 국가 공통 필터링 엔진 등이 필요하다. 재난정보는 많이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 제도와 현장을 잇는 재난정보 전달체계의 조력자

행정사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정보 전달체계가 법령에 부합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다. 지자체 재난매뉴얼 개정 지원, 행동정보형 문안 도입과 매체별 발령 기준 정비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례 보완, 현장 재난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자문, 마을대피계획 수립, 민방위 경보 · 마을방송 연계체계 점검, 중앙과 지자체 및 민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 지원, 이통3사·언론·플랫폼과의 협력 절차 정비, 주민 안내 및 교육 진행, 대피훈련 안내, 외국인 주민 대상 재난정보 교육, 취약계층 재난 접근권 보장 등 행정사는 제도·현장·주민 세 영역을 연결하는 실무 전문가로서, 재난정보 전달체계의 구체적 실행을 견인할 수 있다.

- 재난정보 전달체계는 국가 안전의 최후 보루다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다. 지금까지의 재난정보가 단순히 상황을 알리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의 재난정보는 생명을 지키는 도구여야 한다. 따라서 현장 중심, 맞춤형, 다중채널, AI 기반의 새로운 재난정보 전달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 이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재난은 더욱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전문가와 행정기관, 민간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보 전달체계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는 재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