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제보자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신문 장경훈기자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후속보도] “토목설계·여행사까지 인허가 대행”…무자격 불법행정 만연, 행정질서 붕괴 우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불법 행정업무 취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토목설계 업체와 여행업계 일부까지 행정업무 영역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행정질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업계 행정사들에 따르면 개발행위, 토지 관련 인허가, 출입국 민원 등 각종 행정 분야에서 자격 없는 제3자가 사실 상담, 서류 작성, 접수 대행 등에 관여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특히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 관련 민원 부서와 관광 관련 부서가 협조하여 여행업계 내 불법 행정업무 취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설계는 설계 업무, 여행은 여행 업무, 행정업무는 법률이 정한 자격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행정사는 “무자격자가 행정업무를 취급할 경우 단순 업역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국민 피해와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민원인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일부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구조다. 실제 현장에서는 ‘원스톱 처리’, ‘대행 가능’, ‘전부 처리’ 등의 표현이 사용되며 민원인이 자격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욱이 관련 민원이 반복 제기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 부서별 해석 차이와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제도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도 나온다.

행정업계는 이제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무자격 행위 실태조사 ▲행정기관의 적극적 지도·점검 ▲국민 대상 홍보 강화 ▲불법 행위 적발 시 신속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행정질서가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업종 간 충돌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추가 제보와 사례 수집이 이어지고 있어 후속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