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 2023-04-25
-
- 정부,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신설키로...2025년까지 매년 5천명 규모 한시적 운영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됨에 따...
- 2023-04-25
-
-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귀...
- 2023-04-25
-
- 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의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
- 2023-04-25
-
- "개별법 규정 없어도 이의신청 가능" 행정기본법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본격 시행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 3월 제정 당시 행정기본법에 도입한 ▲제재처분...
- 2023-04-25
-
- 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종일 기자 ]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 성공을 위해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과 결의를 모으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인천광역시(시장 ...
- 2023-04-25
-
- 대한행정사회 대전시지부, 대전 대덕구청과 간담회
- 대전시 대덕구청장과 간담회[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대한행정사회 대전시지부(지부장 박노귀)는 24일 대전 대덕구...
- 2023-04-24
-
-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등 관계단체,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 기자회견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관계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ls...
- 2023-04-24
-
- 철도노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어...졸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철회해야"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철도노조)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철...
- 2023-04-24
-
-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
- 2023-04-24
-
- 윤 대통령 지지율, 2%p 하락 34%…부정평가는 56%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설 연휴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한 가운데, 난방비 등 ...
- 2023-04-24
-
- 지난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인용률 5.7%...'대폭 하락'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년 17.3%에서 지난해 5.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더 이상 ...
- 2023-04-24
-
- 대전광역시, 전담창구 운영 등 다각적 전세 피해자 대책 마련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과 함께 다각도의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
- 2023-04-24
-
- "지회장 직선제 실시에 감사" 수원시지회, 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대한행정사회 수원시지회(지회장 이정섭)는 지난 20일 대한행정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부 지회장 간담회에서 김...
- 2023-04-24
-
-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 4개월째...최대 식수난 완도·통영 전국서 도움의 손길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16일부터 추진 중인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 행사가 4개월째 꾸준히 진행 중인 가운...
- 2023-04-24
-
- '수원행정사? 패소하는 민원인들의 공통적인 실수' 대한행정사회, 허위사실 적시 혐의 김대욱 변호사 고발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변호사로서 블로그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행정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적시된, '법무...
- 2023-04-23
-
- [재결례] "징계시효,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 부터 시작해야"
- ▲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종일 기자 ] 징...
- 2023-04-23
-
- '마을행정사 설치 제안' 대한행정사회 대구시 동구지회, 제1회 간담회 개최
-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대한행정사회 대구시동구지회(지회장 박경진)는 지난 22일 대구시 동구 동촌로 소재 박경진행정사사무소에서 간담회...
- 2023-04-23
-
-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심리상담 위해 ‘마음안심버스’ 현장 지원
-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종일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지원에 ...
- 2023-04-22
-
-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2다309337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의미와 입법취지, 2.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의 관계◇가.「상가...
- 202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