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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오는 22일부터 본격 단속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와 관련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실시된다....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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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사회 경기지부 지회장 간담회 현안 건의...수원시지회, 김만복 회장에 감사패 전달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김만복) 경기지부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금천구 소재 대한행정사회 회의실에서 지회장 간담회를 열...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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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의원, 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국회 제출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20일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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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사회 경상남도지부, (사)행복드림후원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
-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김영애 기자 ] 대한행정사회 경상남도지부(지부장 채주옥)는 20일 오전11시 경남 창녕군 소재 사단법인 행복드림후원회 사무실에서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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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전안전부,‘정부24 회원’ 2천만 명 돌파 임박...다양한 온라인 행사 진행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정부24 개인회원 2만명 돌파를 앞두고 온라인행사를 진행하다.행안부는 지난19일 "정부24(www...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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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장혜영 의원 "尹,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완전한 국내 이행 촉구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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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개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
- 대전광역시장[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개 지구에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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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사회 김만복 회장 "정관변경안 및 지회장·지부장선거 회장·감사선거, 이사회·대의원총회·회원총회 업무에만 주력할 것"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대한 행정사회 김만복 회장이 임기 만료 50여일을 앞두고, 남은 재임기간에 정관변경안과 지회장·지부장선거 회장·감...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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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사회의 금천구시대 개막에 즈음하여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박한용 기자]대한행정사회(회장 김만복)는 지난 2년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25, 하나로빌딩 1004호에서의 업무를 마감하고, ...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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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원내대표 출마 선언…“尹 검찰 독재와 맞서 싸워야”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오는 28일 선출 예정인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박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 독재...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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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청년 농어민 지속 감소...미래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해야"
-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청년농어민의 구성비율이 매년 감소해 전체 농어업 인구의 1%에 불과한 ...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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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피부, 인종, 국적 넘어 모두 평등한 대한민국 지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이주배경 주민 수가 2020년 ...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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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독보적 기술 보유 ‘슈퍼 을(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 지원 추진"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乙)’글로벌 소부장 기업 지...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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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전남 지사, ‘경남-전남 상생발전 협약...관광부터 우주산업까지 공동 협력키로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박말호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지난 18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전남 상생발전 ...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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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대명토건' 검찰 고발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건설하도급대금 1억7천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공정거...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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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축산단체 자조금 운용 자율성 보장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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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의원, "마약범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 시 2배로" 가중처벌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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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운 前 천안교육지원청 직원, "조합이행보증보험료 1억여원 대납 천안교육청 감사하라"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전 직원 전병운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들초교 부지 매입과정에 천안교육지원청가 조합...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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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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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1.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우리 민법은 제정 ...
-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