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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원고들이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 계속 중 영업정지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되자, 원고들이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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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24. 자 중요 결정]
- 2022스771 부양료 변경 심판청구 (사) 파기환송[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가 ...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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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도6886 허위공문서작성등 (바) 파기환송[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형법 제227조에 규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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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 【판시사항】[1] 해고의 의미 및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2]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갑 유한회사의 관리팀장이 버스 운전원 을의 통근버스 무단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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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
- 【판시사항】[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2] 갑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을 회사를 상...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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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판시사항】[1]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되던...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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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중앙제어실 등 위탁...직원 100% 퇴직공무원 '밥그릇 챙기기?'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시 산하 사업소인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서병훈)가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던 중앙감시시스템·병천정수...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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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금태섭, 포럼서 ‘제3정당’ 출범 필요성 강조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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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9월 29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체결한 계약업무 계속 수행 가능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면서, 오는 9월부터는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나 영업정...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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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사회, 한국종합교육원 상대 '시험 및 자격발급 금지' 가처분 신청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김만복)가 한국종합교육원에서 발급하는 '원무행정사'와 관련 유사명칭 사용을 이유로 하는 시험 ...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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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명백한 차별" 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 요구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해당 ...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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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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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한국도 지식자산(知識資産) 보고서 시대가 왔다
- [행정사=변창규] 오늘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은 기존의 재무제표를 뛰어넘어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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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사회, '시행 2년 마지막' 연수교육 일정 공고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민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김만복)가 광역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교육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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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전안전부, 다음달 16일까지 23년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접수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ㆍ지원하기 위한 2023년 제2회 ‘재난안전...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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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사회 창원특례시지회 발기인총회 개최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박말호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김만복) 창원시지회(지회장 강은순)는 17일 창원시 소재 세심정에서 창원시지회 발기인총회를 ...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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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시민의제 발굴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는 오늘 시민•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2023년 지역문제해결플랫...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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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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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청과 손 잡고 부패·공익침해 행위 근절 추진
-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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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제조‧수입업체 6곳 적발
-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생산실적을 허위보고하는 등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
-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