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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문서 반려 VS 실질적 처분
- 최근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나 보완요구...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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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영업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없어진다
- [대한행정사회신문=정기덕 ]정부가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만에 전면 폐지했다.식품의약식품안전처(이...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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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축물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영업손실 보상!
- 우리 행정사가 현장에서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특히,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의 절차가 진행되는 토지보상절차에서 유용하게 도울...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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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릉교~청담동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올 하반기 첫 삽… ’29년 완공
- 상습 지‧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청담동(영동대교남단) 10.4㎞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 중 첫 삽을 뜬다. 2029년 완공계획이다. 지하도...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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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16일 12개 대학과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개최
- 천안시는 오는 16일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 일원에서 시민과 12개 대학 대학생이 함께하는 ‘2024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시는 12개...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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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도 횟집 호객행위 집중단속, 방문객 편의 높여
- 시흥시와 오이도 번영회는 오이도 횟집 호객행위로 인한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불법 호객행위를 집중적...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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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글로벌기업의 생성형 AI 기술로 신생기업의 성장 돕는다
- 금천구는 20일까지 G밸리 창업 활성화 및 관내 우수 신생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G밸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에 참여할 신생기업을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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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천왕산 목공체험 프로그램 성인까지 확대 운영
- 성인도 천왕산 목공체험장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로구는 천왕산 목공체험 프로그램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천왕산 목공...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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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담장·석축·옹벽 등 ‘사설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은평구는 관내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 석축·옹벽 등 사설시설물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관내 1만 9천347곳 건축물에 부속된 담...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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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대형 반려식물 대상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시작
- 양천구는 건강한 정원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식물 진단부터 상담, 교육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반려식물 동행 프로젝트’를 본격...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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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따뜻한 공동체 관악’주민과 함께 만들어간다
-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점차 팍팍해지는 삶 속,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여전히 주민들의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온정으로 가득하다. 먼저 관...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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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빠르게…영등포구, 친환경 노면청소기와 준설차량으로 빗물받이 대청소
- 영등포구가 풍수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 노면청소기와 준설차량을 활용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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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부적합 유통 선제 차단”
- 안산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를 집중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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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수도권대기환경청, 굴뚝 시료 채취 작업자 환경 개선 업무 협약
- 안산시는 지난 8일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굴뚝 시료 채취 작업 환경 개선 자발...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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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길 찾기 전문가
- 그대는 길 찾기 전문가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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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건정성 관리감독 강화한다
- 새마을금고 건정성 관리감독 강화한다 경영혁신방안 반영,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5.9~5.29) 부실금고 경영개선조치 등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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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사유 미제시 관행 정당화 우려!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처분사유 제시의 범위가 문제 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은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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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인 지음 대표 원정식 행정사, 토지개발의 복잡한 미로를 해결하다
- [대한행정사회신문=정기덕 ]서울— 토지개발 사건들, 특히 토지개발과 관련된 인허가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과 개인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광명K...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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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문화재단-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와 지난 7일(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동대문구 마장동 소재)에서 사회공헌 업...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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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4차 산업혁명 기술 체험 프로그램 `진로탐색 퓨처로드` 운영
- 서울 강북구는 로봇·자율주행·코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체험하는 `진로탐색 퓨처로드`를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진로탐색 퓨처로드`는 4...
-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