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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경제성장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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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대통령은 멸공의 횃불 선창, 보훈부장관은 이념 사냥”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8월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 선동에 대해 강하게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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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부산 도심융합특구 성공 방안 논의…성장거점으로 육성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3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과 부산...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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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경찰 고위직의 잇따른 대형로펌행, 부적절”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3일,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중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 ~ 2023.6)에 집중...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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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접경지역 동두천 지역주민과 함께 민방위 훈련 참여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오후 2시, 접경지역인 서울 동두천 지역을 찾아 지역주민과 함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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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정부-지자체 간 협력으로 중앙부처 규제 44건 개선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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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주요통계 한 눈에, `23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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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내정
-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53)이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개각 인사에...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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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청년과 함께 만들어갈 국토교통의 미래 적극 지원할 것”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1일(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자문단 성과를 ...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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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의원, 가평·포천 등 농어촌민박 규제철폐법 추진
- [대한행정사회신문=김현태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lsquo...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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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답변하는 신범철 차관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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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 관계부처 회의 개최
-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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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성능 강화 등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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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LH 전관 카르텔 혁파 긴급회의...공공 독점 철폐 방향 논의
- [대한행정사회신문=조중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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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부터 4일간 4천여 기관 참여 전국 을지훈련 실시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21일부터 4일간 전국 4천여개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을지훈련이 실시된다.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이번 을지연습은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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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통해 역대 최대인 68만 건 접수
- [대한행정사회신문=조중환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에 68만 건(하루 평균 22,06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2014년 9월에 안전신문고가 개...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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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취임 불승인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22. 10....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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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비과세·개인회생 서류 간소화...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 [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들며, 개인회생을 신...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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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네번째 검찰 출석 “영장 청구하면 당당히 심사받겠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대...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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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작년 불용예산 3.6조원 넘어...`주먹구구식 행정`
- [대한행정사회신문=김현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
-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