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제 전환 등 핵심 현안 논의와 '전문성 강화' 의지 다져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안양시지회(지회장 권오익)는 행정사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회는 지난 11월 17일 오후 7시부터 20시까지, 안양시 만안구 일대에서 '2025년 4분기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회원 62명 중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결속을 다졌다. 

이번 총회는 특히 행정사법 개정을 비롯한 주요 정책 방향과 실질적인 업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었다. 

총회 보고 사항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행정사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보고에 따르면, 이상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행정사 등록제 도입과 표시·광고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법안 검토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여 금년 12월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행정사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등록제로 전환되면, 행정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사만이 공식적인 행정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된다.  

특히, 지회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은 개정안이 제2조 제1항 제4호의 업무 범위를 기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대행(代行)'에서 '대행(代行) 및 그와 관련된 의견의 진술 대리'로 명확히 확대했다는 점이다. 

지회장 권오익 행정사는 이 법률안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행정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행정 조력을 제공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참석 회원은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 발생 시, 민원인이 가장 먼저 찾는 전문가가 행정사"라며, "이때 행정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을 넘어, 행정기관과의 협의, 소명 자료 제출, 그리고 청문에서의 의견 진술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능력이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전문적 조력자로서의 행정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총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행정사업 발전 방향 토의'였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발맞춰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기존의 행정 심판 외에도 소송 관련 준비, 법무, 세무, 회계, 인허가, 출입국 관련 전문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행정사가 보유한 다양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민원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었다.  

안양시지회는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는 공익활동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6년 사업 계획의 핵심은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핀셋 지원'이다. 

복잡한 인허가 및 영업정지 관련 행정심판 청구 전 단계의 행정 조력, 정부 지원금 신청 서류 작성 대행 등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매월 정례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다문화 가정의 비자, 국적 취득 관련 서류 업무 및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보조금 신청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전문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안양시지회 차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협조하여 '마을(공익)행정사 조례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사를 지역 행정 서비스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받게 하고, 지역 내 행정 관련 문제를 행정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기총회는 딱딱한 보고회 형식에서 벗어나, 회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토론 주제는 '지난 분기에 수행한 행정사 업무 진행 사례(성공/실패)'로 설정되었으며, 참석한 행정사 모두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회원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노하우, 혹은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의 대처법 등 생생한 실무 경험을 가감 없이 나누었다. 

 이는 초보 행정사에게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경력 행정사에게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상호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권 지회장은 이날 간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 서비스는 곧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통로와 같다"고 역설하며, "우리 행정사들은 그 통로를 더욱 넓고 투명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사가 단순한 서류 대행 업무를 넘어, 시민들이 법과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공익적 전문가임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권 지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모인 회원들의 결의를 바탕으로 안양시지회는 한 단계 더 전진할 것"이라며, 지회의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그는 "행정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뢰를 주는 전문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행정사회 안양시 지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안양시지회가 행정사 직역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의 역할을 '국민 기본권 실현의 통로'로 정의한 것은, 행정사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향후 행정사 제도의 제도적 개선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안양시지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결의 사항을 바탕으로 2026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사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