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환 ]

35~40억대 예산 집행하면서도 경영 공시 미 이행.... “누가,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깜깜이”

감독 기관인 산청군, 경남도, 역할 부재 지적도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이 올해 군민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총 10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중 35~4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산청군 체육회의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산청군 체육회는 비영리 공익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 수행 경비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지급되는지 공개 되지 않고 있다. 

■ 정관에 ‘경영공시’를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난 2023년~2024년 자료, 미공개 되어 있다. 산청군체육회는 2021년 5월 제정된 정관 제56조(경영 공시)를 통해 ▲ 이사회 및 총회 회의 결과 ▲ 예산 집행 내역 ▲ 외부 평가 ▲ 감사 결과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게시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체육회는 정관에서 투명한 경영을 위해 의무화한 경영 공시를 단 한 건도 게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기자는 지난 10월 21일, 산청군체육회를 대상으로 2023년~2024년도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 집행 내역(수입·지출, 결산 포함), 회장 및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된 경비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체육회는 10월 28일, ‘해당 연도 보조 받은 사업으로 한정된다’는 정보 공개 법 시행령 조항을 내세워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지역 공공 기관들이 불리한 정보에 대해 “일단 거부부터 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정관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어기는가“ ... 체육회, 질문에도 끝내 공개 거부

본지 기자는 체육회 관계자에게 “정관에 경영공시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관계자는 회장과 협의해 연락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공개 여부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만든 정관의 투명경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거듭된 공개 요구에도 공개를 거부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무보수 봉사직 체육회장... 그런데 선거는 ‘치열’ 이유는?

산청군 체육회장은 공식적으로 무보수 봉사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장 선거는 매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민들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목을 매는가” 공개되지 않은 예산 집행 구조에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회장 및 비상근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경비가 어떤 명목인지, 얼마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혹과 불신은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 산청군, 경상남도의 감독 부실도 도마 위에 

체육회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익 단체인 만금, 감독 기관인 산청군(문화 체육과), 경상남도 문화 체육국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자체 시대, 표를 의식한 “체육회 눈치 보기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감독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는 경영 공시 의무, 예산 집행 구조, 경비 집행 기준 등 모든 부분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환경은 비위 부조리 발생과 예산 낭비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 투명 경영 약속 지키지 않는 산청군 체육회... 의혹 해소 위해 즉각 공개 필요

산청군 체육회는 정관에서 스스로 약속한 투명 경영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보 공개 요청까지 거부하는 현재의 태도로는 적어도 35~40억원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군민은 알 길이 없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익 단체라면, 예산 집행 내역과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회장 및 비상임 임원의 경비 지급 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불신을 해소 시켜야 한다.

투명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공익 단체는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 감독 기관 수장의 '표' 를 의식해 정상적인 관리와 감시 감독이 불편하다면 시민 사회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