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 출범… 제도 유지 여부 본격 검토[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가 지역 맞춤형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 제도의 운영 성과와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일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 착수회의를 열고 제도의 운영 현황 점검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TF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도 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2월 10일 열린 제5차 국무회의에서 조선업 분야 광역형 비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물론 산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광역형 비자는 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제도다.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 요건과 쿼터를 조정해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최근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업 분야 외국인력 유입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다. 2026년 1월 기준 조선업 기능인력 비자(E-7-3)를 받은 외국인은 총 206명으로, 울산 88명, 경남 118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조선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인력은 비전문취업(E-9) 약 8천 명과 일반기능인력(E-7-3) 약 1만3천 명 규모로 파악된다. 

전문가 TF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김동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민정책·법률·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TF는 향후 울산 등 관련 지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달 중 추가 회의를 통해 평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뒤, 광역형 비자 제도의 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