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해법을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향식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기반으로 기업 성장, 인력 확보, 관광 활성화, 인프라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법무부 연계수단으로 기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에 더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숙련 인력 공급이 가능해지며,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인력 정책과 함께 다양한 부처 사업을 연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재정 지원을 비롯해 농촌협약, 어촌뉴딜 3.0 사업으로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과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통해 관광 수요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약화, 소비 위축 등 지역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입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