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함께 유학생 비자정책의 전면적인 체계 전환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20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공식 발족하고, ‘입국 전 엄격한 검증’과 ‘입국 후 유연한 관리’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법무부 이진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이민정책연구원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8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32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유학생 유치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내국인 학생 감소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졸업 이후 취업과 사회 정착에도 난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질 관리’와 ‘졸업 후 기회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입국 전 단계에서는 유학생 비자(D-2, D-4)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대학에는 해외 인재 선발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에 따른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유입 경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재외공관·유학원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력 및 학위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학업 의지와 한국어 역량이 충분한 경우 재정 능력만을 이유로 비자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 우수 인재 유치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입국 이후에는 대학 중심의 자율적 관리 체계를 확대하고, 유학생의 학습과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지원한다.

특히 학업 → 취업 →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형 비자 체계’를 구축해, 졸업 후에도 국내에 머물며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다양한 학습 방식과 교육 형태를 반영한 비자 유형 다변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단순 유학생 유치를 넘어, 해외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지역사회 정착까지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학이 유학생의 질적 수준을 책임지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우수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국내에 머무르며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