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인 예비후보 발표 현장

이학인 신한대학교 교수가 4월 2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 예비후보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귀국 전 미국 호프스트라(Hofstra) 대학교와 뉴욕주립공과대(SUNY Polytech)에서 회계학 전임교수를 역임한 교육 및 정책 전문가다.

이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경계 없는 선택, 한계 없는 서울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의 잠재력을 가로막지 않는 ‘선택권 보장’, ‘교권 수호’, ‘행정 투명성’ 중심의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가 선정한 제1공약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 강화와 교육 수준 상향 평준화’이다. 서울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교 학군제를 폐지해 ‘서울 단일학군제’를 실시하고, 중학교 선택지원제 또한 조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자사고·특목고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 소외 지역에 외고·예술고 등 공립 특목고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고의 경쟁력을 특목고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고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규모 학교 통합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교육 과열과 지역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지역(구)별 학원총량제’를 포함한 학원 과밀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특정 지역에 밀집된 학원가 분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 내 유휴 교육시설을 학원 공간으로 제공해 임대료 절감을 통한 학원비 부담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시 확대에 따른 N수생 양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 및 타지방 교육청과 연계해 현재 연 6회 실시되는 수능 모의평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학생부 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재 방식을 표준화해 일반고와 자사고·특목고 간의 평가 형평성 제고를 지향한다.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실었다. ‘교과 담당 교사의 행정 업무 최소화’와 학급 담임 교사의 수업 면제 및 시수 감축을 추진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 교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유급 연구년제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행정 구조 면에서는 현재 11개인 교육지원청을 광역화·매트릭스 조직으로 개편해 학교 현장 지원력을 강화한다. 통합 후 남는 시설을 교육청 도서관으로 전환해 AI 학습 허브와 돌봄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립 초중등학교 외부감사 의무화를 통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미)인가 국제학교 등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지원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습관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안전 인력 확충을 통한 체험학습 활성화와 학부모-자녀가 함께하는 문화·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학생에게는 확대된 선택권을,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월 1회 타운홀 미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투명하고 역동적인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