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

대한민국 영토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국토 균형 발전과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 16년 만에 극적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 착수를 앞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기 지연되던 대형 국책 사업들이 마침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가적 개발 이면에는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원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눈물이 존재한다. 이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서 국민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심에 바로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가 있다.

과거의 토지보상이 단순히 눈앞의 현금 보상 액수를 두고 다투는 일차원적 공방이었다면, 오늘날의 토지보상은 고도의 행정법률 지식과 자산 설계가 결합한 ‘종합 행정 컨설팅’으로 진화했다. 

정부는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원주민 대책위원회 역시 조기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는 흐름이다. 이처럼 복잡해진 세제 혜택, 대토보상권 분석, 지장물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프로세스는 일반 시민이 홀로 감당하기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감정평가) 결과가 도출된 바로 지금이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의 행정자문이 가장 뜨겁게 요구되는 골든타임이다. 

행정사는 서류상으로만 채워진 감정평가서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직접 발로 뛰는 정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현황 지목의 오류, 누락된 지장물과 영업권 항목을 낱낱이 파악해 낸다. 이를 바탕으로 책정된 보상금 산정 과정에 사실적·법률적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법령 상담과 자문 응답을 제공한다. 나아가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 정당한 보상계약 체결을 위한 단계별 의견서 및 이의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 대행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여기서 행정사의 미래 비전은 더욱 밝게 빛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 서식을 채우고 법률 문서를 요약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감정평가서의 수많은 숫자 뒤에 숨겨진 원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사항과 현장의 구체적인 맥락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은 오직 인간 행정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토지보상 행정사는 단순한 서류 대필업자가 아니다. 행정청의 처분 오류를 바로잡아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적법 절차의 내비게이터’이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만한 민원 해결을 이끄는 ‘행정 절차의 조력자’이다. 실제로 행정사가 초기 단계부터 조력함으로서 정밀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결과의 행정적 타당성을 검토한 지구일수록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절차적 투명성이 높아진다. 원주민은 행정사법이 보장한 권익 구제 절차를 통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국가는 마찰 없는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상생의 기적이 행정사의 전문성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 자치와 대전환의 시대, 토지보상 행정사의 역할은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워 국민의 권익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그들의 행보는 대한민국 행정 발전의 가장 든든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