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라... 국회 학술대회 개최

[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오는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단 지하 1층에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등이 주최한다.황해봉(대한행정사회장,...

대전행정사회대전지부,운영위원회 개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대항행정사회대전지부(지부장 박녹귀)는 31일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유성구복합문화공간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박노귀 대전시지부장, 대전시지부 지회장, 운영위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노귀 대전지부장의 지난달 20일 본회 이사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기자가 추천하는) 행정사 실무... 반드시 이 사이트를 방문하라

[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 행정사 실무에서 법률 서식과 양식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법률전문가는 좋은 서식 작성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래 기자가 행정사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거의 모든 법률 서식을, 그 작성 예문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노동, 민사, 형사, 행정 등은 물론 기타...

대한행정사회 전남지부 '실무능력배양' 교육 1기 종강

대한행정사회 (회장 황해봉)에서 행정사 업역 확장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부(지부장 류호남)에서 실시한 ‘실무능력배양 교육’이 지난 28일 종강 됐다. 류호남 전남지부장의 직강으로 열린 ‘실무능력배양’ 교육은 지난 7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4시까지 3개월...

[기자수첩] 행정사의 서면 작성... 그 기준이 무엇인가

[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 행정사 등 법률전문가의 업무에는 (요점 정리된) 대법원 판례 보다는, 법률 쟁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담겨 있는, 항소심 판결문이 더 유용할 때가 많다. 법령이나 판례이론의 포섭의 전제가 바로 사실관계의 일치성 여부이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일반인이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로앤비' 등 법...

전남 진도군, 마을행정사 서비스 실시

사진설명 :좌측 김귀성 행정사, 중앙 김희수 진도군수, 우측 조명현 진도지회장진도군이 26일(목) 조명현, 김귀성 행정사 2명을 마을 행정사로 위촉해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마을 행정사 제도는 관내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밖에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

[기자칼럼] '외국인 고용 확대' 정책... 행정사업 흔드나

[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 최근 법무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을 본격적으로 발표했다.외국인 단순노무인력(E-9 등)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실제 우리나라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 등을 흡수할 유인책으로, 거주(F2)와 영주권(F5) 취득을 용이...

대한행정사회, 아인의료재단과 MOU 체결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와 아인 의료재단(아인병원)의 업무협약(MOU) 식을 2023. 10. 25.(수) 16:00 대한행정사회 대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아인 의료재단은 서울(이에스 청담병원), 부산(밝은 봄 안과병원), 인천(아인병원)으로 각각 소재하고 있는 유관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 42만 행정사가 각 지역에 있는 병원을 선택...

대한행정사회 대구지부, 세강병원과 독감예방접종 협약 체결

[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대한행정사회 대구지부(지부장 우동근)은 24일 대구지역 행정사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세강병원(원장 김징균)과 독감예방접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세강병원은 일민의료재단이 설립한 의료법인으로 내·외과 등 전문의 21인과 2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중형 규모의 ...

[기자칼럼]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사용자 대리인에 그 자격이 필요한가?

[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1970년 겨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신나를 자신의 몸에 끼얹고 분신을 하며 외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을 지켜달라는, 젊은 청년 노동자의 목숨과 바꾼 절규였습니다.기업은 직원을 채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여 이윤을 남깁니다. 기업, 즉 사용자는 직원, 즉 근로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