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함께 생활 속 불편 및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경찰청과 손 잡고 부패·공익침해 행위 근절 추진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14일 경찰청에서 마약류 등 주요 부패·공익신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수사 등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제조‧수입업체 6곳 적발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생산실적을 허위보고하는 등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6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요구됐다.

박완주, “누누티비, 불법도박 광고로 최소 333억 원 부당이익...국제 공조수사로 제2 누누티비 막아야”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박완주 의원(무소속·천안시을)은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상훈 의원, 경사노위 노사위원 독점추천권 개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경사노위는 경제·사회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舊노사정위원회를 모태로, 논의 의제가 ...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권익위, 행정기관에 '공무원 채용시 면접시험 점수 공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14일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

인사혁신처,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이 공익이 반하거나 위법 소지자가 있는 사안에 대해 두려움 없이 소신껏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하고 일부 내용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폭기록 4년간 보존되고 정시에도 반영...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또한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

민형배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소송·재심 횟수 10번...이런 경우 또 있었나?" 이주호 부총리 "예외적"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가해자 쪽에서 제기한 소송만 9건, 그리고 재심 청구까지 하면 10건으로, 헤아려 보기도 쉽지 않은 정도인데, 한 학폭 사건을 둘러싸고 저렇게 많은 재심과 소송 이뤄지는 경우가 보고된 게 있느냐"고 묻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예외적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