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제도,새로운 무역질서의 출발선

[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탄소국경제도,새로운 무역질서의 출발선 지구의 경고와 탄소의 시대 “지구는 더 이상 미소를 잃어버린 푸른 행성이다.” 북극의 해빙은 이미 1979년 대비 70%가 사라졌고, 대서양 해류 순환(AMOC)은 붕괴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2025년 2월, 영국 「가디언」지는 북극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0도 이상 높다는 기...

“영리법인의 핵심은 정관에 있다”

[대한행정사 신문 송경택 기자]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권리, 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집단이나 단체로서 사회활동에 있어서 자연인과 동일한 독립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재산권을 가진 영리성에 의한 분류로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대형화되는 산불의 경고와 협업형 조직모델이 필요

[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 산불원인(출처:산림청)대형화되는 산불의 경고와 협업형 조직모델이 필요 다시 타오르는 불길, 반복되는 경고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규모의 산불을 연이어 경험하고 있다.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은 무려 16,301헥타르의 산림을 태웠고, 2023년 강릉·옥천·보은에서는 동시에 열 건이 넘...

산청군, 범죄와 불신을 조장하는 '이장중심 물품 전달체계' 왜 방치하고 있나

농촌 마을의 ‘이장(里長)’은 오랜 세월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대다수의 이장들은 봉사와 헌신으로 마을을 이끌며 신뢰를 쌓아왔지만, 그 이면에는 일부 이장들의 권한 남용과 물품 전달 과정의 불투명성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방자치 이후 읍·...

공정한 자격의 문을 지키며 –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 감독을 마치고

지난 10월 26일, 제3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전국 200여 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도 본 기자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대학교 고사장에서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며 현장을 지켰다. 새벽녘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 ‘오늘 하루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다.시험장 입구에는 ...

“합리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솔루션은 무엇인가?”

[대한행정사신문=송경택 기자]지역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두되고 있고, 설립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이에 따라 일반 협동...

농촌 마을의 '이장 중심 전달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기자수첩] 농촌과 도시의 ‘지역 리더’ 역할은 분명 다르다. 도심의 통장이 비교적 행정연락의 중개자 역할에 머문다면, 농촌의 이장은 복지·행정·농정 전반의 실질적인 최전선에 있다. 특히 산청군을 비롯한 농촌 군지역에서는 마을별로 1~2인 가구가 모인 20가구 정도의 작은 마을부터 100가구가 넘는 대 마을까지, 단 한 ...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행정사, 언론 무대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6월, 전국의 특이민원 분야 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하였다. 이 가운데 약 12명이 행정사 자격을 가진 인물들이다. 이들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중앙부처 등 다양한 행정기관을 돌며 기관 직원 대상 특이민원 대응 교육, 컨설팅·현장 조언 등을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

불법 브로커 판치는 농촌 계절근로 현장, 이제는 ‘행정사’가 나서야 한다

◆ 농촌 현장에 뿌리내린 불법 브로커 실태 농촌 현장은 지금 심각한 혼란 속에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실태는 여전히 불법과 편법이 뒤섞여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행정사를 사칭하거나, 단체장의 이름을 팔며 불법으로 중개 행위를 하는 브로커들이 활개...

재난안전, 이제는 AI, 그리고 미래전략

[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재난안전, 이제는 AI, 그리고 미래전략 반복되는 재난과 피해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 2024년 포항 화재 사고, 지난 6월24일에는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우리는 매년 대형 재난사고를 경험하고 있다. 대형사고는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