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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부,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중대본 1단계 가동
- 행정안전부는 30일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됨 따라 오늘 07시 30분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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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직무능력인정서’ 하나로! 직무능력은행제 시행, 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영중)은 전 국민의 생애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위해 ’23.9...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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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행정심판은 소송 아닌 행정절차, 행정사가 대리해야
-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이 행정청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행정부)에 신속한 구제를 청구하고 행정청이 스...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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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전북 예산 홀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보복이다"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전북도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총 657조원 중 전북 예산은 7조 9,215억원(전체의 1.2%)에 ...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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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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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해진다
-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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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전국 17개 시‧도와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 추진
-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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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년간 잼버리 집행위원회 대면회의 `0회`
-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잼버리 조직위 집행위원회에서 4년간 단 한 번의 대면회의도 없이 예·결산 승인, 주요 사업계획 승인·운...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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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포털 8.30.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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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전국 확대 추진
-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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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희망 28일 창당대회 개최, 예비 신당 가운데 최초 공식 출범
- 한국의희망이 신당 추진 세력 중 처음으로 창당했다.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 및 지지자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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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보이스피싱 고령층에 집중…56%가 60세 이상 고령층”
-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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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경북북부권 최초로 최종승인
- [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 경상북도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정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신청된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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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버리 부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 사용하기 어렵다’ 법률 자문 받았다"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정권 시기인 2017년 11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A법무법인으로부터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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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서 늘어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정부 비해 28% 증가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예비비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국정원 특활비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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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1일 국무회...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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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임식
- [대한행정사회신문=설재오 기자 ] 한창섭 차관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3일 이임식을 갖고 30여년 간 몸담았던 행정안전부를 떠났다.한창섭 차관은 이...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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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 달라” 日오염수 방류관련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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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경제성장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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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경찰이 즉시 확인ㆍ대처...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발의”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경찰ㆍ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