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입만 대고 시늉”…중앙행심위, 운전면허 취소 정당 판단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측정기에 실제 호흡을 불지 않고 ‘부는 시늉’만 한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 불응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 자체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

중앙행심위, “재정 영향 없다면 사회복지법인 재산 처분 허가해야”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사회복지법인의 재정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면 기본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반려한 주무관청의 처분을 취소했...

경찰 사건정보 오입력으로 인한 고충 제기…국민권익위 “송치 후에도 죄명 정정 필요”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죄명’을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찰의 행정 처리 오류로 인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스템상의 한계를 이유로 이를 방치...

행정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 업무 수행 가능…유권해석 확보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행정사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의 적법성에 대해 공식 질의한 결과, 해당 업무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은 2025년 6월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행정사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제출 대행 가능 여부」...

행정사, 출입국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대행 적법성 질의…업역 명확화 요청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행정사가 출입국관리법령상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의 적법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공식 질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원인은 2025년 9월 9일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 행정제도과에 「행정사의 출입국관리법령상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민원을 신청했으며, 해당 민원...

국민권익위,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 공무원”국립묘지 안장 여부 재검토 권고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는 고 배종섭 씨의 배우자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에 해당한다”며 국가보훈부에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해왔다. 사고는 2008년 2월 29일 발생했다...

중앙행심위,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적법 재결'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

중앙행심위, 공무원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 부족 이유로 세무사 자격증 교부 거부 적법 판단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세무 관련 경력이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사 자격증 교부 신청을 거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 비접촉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미신고 시 운전면허취소 적법 재결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 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최근 비 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하다는, 행정심판결과 나왔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고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