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는 1년,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의 현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승인없는 1년,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의 현실첨단재생의료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면역세포치료 등은 기존 의료기술로는 접근조차 어려웠던 중증·희귀·난치질환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연구 단계의 기술”로 여겨졌던 ...

행정사 개입으로 뒤집힌 시각장애 판정, 무엇이 달랐나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장애인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확보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특히 시각장애와 같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그 판정 결과가 개인의 생존과 직...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판단이 남긴 행정의 공백

현대 행정은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행정 과정은 기록을 중심으로 관리되며, 이는 판단의 근거이자 사후 검증의 기준으로 기능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맞지 않는 업무 방식이 일부 유지되고 있다. 전산 접수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종이 문서를 병행 제출하거나 대면 설...

산청군 태양광 허가의 역설, 조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환 ] '신재생 에너지의 그늘과 무너진 행정의 일관성' (산청군청 전경)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사회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그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법적 기준인 조례가 ...

작은 이익이 만드는 큰 왜곡, 소인배(小人)의 사회적 문제와 대응 기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은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소한 이해관계와 감정의 충돌에서 시작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행정 실무와 조직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소인배적 행동’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판단 기준의 왜곡으로 인해 구조적 문제를 유발하는...

불혹의 시대, 안하무인의 경계

[ 대한행정사회신문=서현호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그러나 나이가 곧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다양한 행정 현장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연령과 태도 사이의 괴리를 목격하게 된다.공자는 『논어』에서 인간의 삶을 연령별 단계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삼십이립(三十而立), 사십이불혹(四十而不惑...

실외 바베큐장 현장 확인을 통해 본 복합 위장영업과 법의 사각지대

실외 바베큐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유형 영업 형태로, 캠핑 문화의 대중화와 체험형 소비 증가에 따라 하나의 외식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행정실무 관점에서 보면, 해당 업종은 단순한 영업 형태를 넘어 건축·위생·안전 등 다수 법령이 동시에 충돌하는 복합 구조를 가지며,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

정보공개청구의 본질과 비공개·부분공개 대응 구조

[대한행정사회신문=서현호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행정실무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행정기관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이후 대응 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기능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의 이진아웃 적용 구조와 전력 산정 기준

[ 대한행정사회신문 = 서현호 ]음주운전 행정심판 실무에서 핵심 쟁점은 이른바 ‘이진아웃 제도’의 적용 여부와 그 전제가 되는 전력 산정 기준이다. 동일하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이 존재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전력이 산입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한 횟수 판단만으로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음...

행정민원구조센터ㆍ공익행정사 제도, 취약계층 중심 홍보 필요

행정민원구조센터와 공익행정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홍보와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민원구조센터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