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행정사가 직접 참여하는 행정민원구조센터 무료상담, 제도로 뿌리내려야

대한행정사회가 오는 10월 한 달간 ‘행정민원구조센터 무료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행정사가 직접 참여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복잡한 제도와 절차 앞에서 길을 잃은 국민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조치다. 공공성 강화와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

마을 행정사 제도의 전국적 확산과 행정사의 새로운 비전을 기대한다

서울 성북구가 최근 ‘마을 행정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8명의 행정사를 권역별로 배치한 작은 규모의 사업이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다. 주민 가까이에서 생활 민원을 상담하고, 서류 작성과 법령 안내를 지원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주민 곁의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실험이다. 이는 지방...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고유 업무”

먼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2951(2025. 7. 2.)호에 따르면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

“영농·영어조합법인 설립 근거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 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있어 이에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였으나 현재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영농, ...

이주민 행정 불편, 당연한 불편함은 없다

3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주민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이주민 공공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행정사회신문 기자로서 많은 생각이 든다. 이주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복잡한 서류와 언어 문제로...

채권·채무 해결, 행정사의 역할과 행운

채권·채무 해결, 행정사의 역할과 행운 채권·채무 문제, 행정사의 영역 우리 사회에서 돈거래는 항상 존재하고 다툼이 이어져 오고 있다. 가족과 친지 간의 우정어린 금전 거래부터 사업상 대여, 급박한 상황 속의 차용까지, 다양한 형태의 채권과 채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쉬워도 받는 것은 어렵다. 왜냐...

행정사, 2년 단위 연수 교육 행정사법 개정과 연계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칼럼[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행정사법 제25조에 의하면 행정사 연수 교육은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

“지식산업센터 설립 일선 시군구가 나서면 개선 된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일선 시군구가 나서면 개선 된다” 먼저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설립 방안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우선 지식산업센터의 개요를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란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

칼럼) 권리금 계약은 행정사의 고유업무다.- 사례가 증명한 현실적 필요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출처) 보도기사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사용금지 대한행정사회신문[칼럼] 권리금 계약은 행정사의 고유업무다.- 사례가 증명한 현실적 필요“계약 터뜨린 건물주에 권리금 1억5천만 원 날렸다”서울 종로구에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던 A 씨는 2016년 폐업을 결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주선했...

칼럼) 행정사 인허가 대리권 - 국민 권익을 지키는 합법적 절차의 수호자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출처) EP.3 카페 창업 하려다, 행정 공부 제대로 한 남매 | 행정과 감정 사이 EP.3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 사용금지 대한행정사회신문 장경훈기자 250821칼럼) 행정사 인허가 대리권 - 국민 권익을 지키는 합법적 절차의 수호자“창업을 준비하며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인허가 절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