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무원, 마을이장 선거 개입의혹 확산... 도, 감사 형사책임 불가피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환 ]사법부 판단 앞두고 ‘반쪽 총회’ 강행…자치 규약 무력화·직권 남용 논란 (단성면 사무소 전경)산청군 단성면 ○○마을 이장 선거 과정에서 단성면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행정 중립성 훼손은 물론 감사 및 형사 책임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

행정심판,절차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 행정심판,절차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승소를 결정짓는 전략과 행정사의 역할 행정처분은 국민의 일상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좌우한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면허취소 등과 같은 처분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한 개인과 가족, 나아가 종업원과 거래처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살리는 기자 기자수첩)“접수만 하는 행정사”는 합법인가?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살리는 시자 기자수첩)“접수만 하는 행정사”는 합법인가? 서류만 출장소에 제출하는 구조의 법적 쟁점 해설외국인 체류·초청·취업 관련 행정 업무에서 행정사가 실질 상담·판단 없이 서류 접수만 담당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이 ...

“무늬만 여행사·무늬만 행정사”…외국인 체류시장 파고든 편법 영업 의혹

[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무늬만 여행사·무늬만 행정사”…외국인 체류시장 파고든 편법 영업 의혹행정 전문성의 외피를 쓴 사실상 무자격 영업, 제도 신뢰 훼손 우려 최근 외국인 체류·취업·초청 업무 시장에서 ‘무늬만 여행사’와 ‘무늬만 행정사’가 결합된 편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성복임 경기도의원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

-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향한 신년 인사- “행정사 전문성 강화가 곧 경기도민의 행정 편익 증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성복임 경기도의원이 경기남부 지역의 행정 전문성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회원들을 향해 깊은 신뢰와 존경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복임 의원은 신년사의 서두에서 행정사...

2026년, 행정사의 시대를 여는 그대에게 법과 삶을 잇는 이정표가 되라

2026년의 첫 태양이 떠오르고, 여러분은 '행정사'라는 당당한 이름표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수많은 자격사 중 하나로 보일지 모르나,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에게 이 이름은 수년간의 인내와 땀방울이 응축된 결정체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법령을 외우는 수험생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시대, “존망의 갈림길에서 마지막 선택은?”

[대한행정사회신문 송경택 기자]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파도가 마침내 행정사 업계의 방파제를 넘었습니다. 물리적 접근성이 곧 경쟁력이었던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 자리를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장터’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전문직의 위기라 말하지만, 이 변화...

우울증 악화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행정절차 대응에 행정사 역할 중요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전보 발령 이후 우울증이 악화돼 병가와 복직을 반복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상 정신질환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순직 인정 및 행정구제 절차를 둘러싼 논의...

“공익법인 설립은 다음 세대의 미래이다”

[대한행정사회 신문 송경택 기자]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 국내 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그밖에 종교단체·공익단체 등 법인이 아닌 단체 등도 ‘공익 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

사회적기업 설립 솔류션은 무엇인가?

[대한행정사회신문 송경택 기자]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인증 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통상 사회적기업은 지정 규모는 제한이 없고, 지정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